4년 넘게 끌어오던..강북제일교회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한국교회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판결 이라고 합니다.흩어진 분들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은거 같아요.. ㅜㅜ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낮았으며..파기환송도 아닌.. "파기자판(각하)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지는..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교회내 분쟁은 교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교단에서 처리해야 된다.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올려봅니다.판결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읽어보셔요. [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한다. 파기환송 ·파기이송과 대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확정..
